세계는 비트코인 모으기 운동, 한국은 정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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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준비금)로 포함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한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높은 변동성과 잠재적 거래 비용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이 주요 이유로 꼽히지만, 세계적으로 주요 경제 강국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축적하는 상황과는 대비되는 흐름입니다.
한편,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 세계 정부 기관 중 3위(13,562 BTC)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암호화폐를 대하는 국가별 정책 차이가 더욱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국가들은 대규모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는 암호화폐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산업적 활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과 국제적인 흐름을 비교하며 그 배경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한국은행, 왜 비트코인을 준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가?
1. 높은 변동성과 금융시장 안정성 우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평가받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안전자산(금, 달러, 국채 등)과 비교했을 때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비트코인의 변동성 예시
2021년 11월 = 69,000달러 최고가 기록 → 2022년 11월 15,500달러까지 77% 하락
2023년 ~ 2024년 = 다시 80,000달러 근처까지 회복, 극심한 변동성 지속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외환보유고는 시장 위기 시 안정적인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자산을 포함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경우, 한국의 외환 보유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과 법적 안정성 문제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글로벌 시장이지만,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이 아직 충분한 법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각 ▼
국내 금융 시스템은 규제된 자산(달러, 채권, 금) 중심의 외환 보유 정책을 유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는 지속하지만, 민간 암호화폐는 신뢰성 부족
금융안정성 및 AML(자금세탁방지) 문제로 비트코인 공식 보유에 부담
미국과 영국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비트코인을 보유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트코인이 국가 차원의 공식 통화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
# 세계 주요국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
# 1위 미국 = 198,109 BTC 보유
미국은 형사 및 민사 몰수 자산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크로드 해킹 사건, 다크웹 단속 등으로 수집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 비축 확대를 고려 중이며, 이는 비트코인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2위: 영국 = 61,245 BTC 보유
영국 역시 법 진행 및 몰수를 통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자산으로 관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3위: 북한 = 13,562 BTC 보유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축적: 북한 해커 그룹은 여러 거래소를 해킹해 암호화폐를 확보
제재 회피 및 자금 세탁 활용: 국제 금융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암호화폐 사용
국가적 차원의 암호화폐 보유 증가
북한이 암호화폐를 통해 경제적 제재를 회피하려는 전략을 활용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국제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정책: 왜 신중한가?
1. 금융시장 안정성과 기존 외환보유 전략 유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 자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달러화 기반 국채 및 예금 (60% 이상)
2. 금과 SDR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보유
3.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
이러한 외환보유 전략 속에서, 비트코인은 아직 전통적인 외환보유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2. 규제 및 세금 이슈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부과 (세율 20%)
국내 거래소 등록 및 KYC(고객신원확인) 의무 강화
가상자산 사업자의 AML(자금세탁방지) 요건 준수 필수화
즉,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편입하는 거셍 대한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 한국은 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지 않는가?
#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 안정성 리스크를 이유로 외환보유 자산에서 제외
# 한국은 기존 달러 중심의 외환보유 전략을 유지하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산의 공식 편입을 꺼림
# 반면, 미국, 영국, 북한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임
# 한국 정부는 AML, KYC,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집중하며,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
현재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향후 글로벌 금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정책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점점 더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국가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